태양광 컨설팅결과

(부여군의뢰인) 님의 컨설팅 보고자료

보고서 작성 : SJ C&D 개발사업부   보고서 작성일 : 17.11.21.   05.25 14:30

부여군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입지적정성 검토  


대상지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ㅇㅇ리 일원
요 약
  ◦ 대상지내 평균경사도 18도 미만을 만족하는 지역이 주거밀집지역 경계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므로 개발행위허가 불가

본문

▶ 컨설팅 개요
1)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ㅇㅇ리 일원
2) 면적 : 685,906㎡
3) 도시관리계획 현황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4) 관련법 저촉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 컨설팅 방향 및 결과
◦ 부여군 군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 18도 미만에서 가능
◦ 대상지 평균경사도는 27.3도이며 18도 미만의 토지는 대상지 북측의 일부인 23.2%만 해당
◦ 부여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상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10호 이상 집단 취락지 경계주택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은 지역에서 허가 가능
◦ 대상지 북측 주거밀집지역의 경계주택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경사도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지가 포함되어 제척이 필요함
◦ 대상지내 평균경사도 18도 미만을 만족하는 지역이 주거밀집지역 경계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므로 개발행위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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