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컨설팅결과

(광양시의뢰인) 님의 컨설팅 보고자료

보고서 작성 : SJ C&D 개발사업부   보고서 작성일 : 18.11.02.   05.25 14:14

광양시 태양광발전사업 대상지 사업가능여부 검토  


대상지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ㅇㅇ동, ㅇㅇ리 일원
요 약
  대상지 1 : 평균경사도는 25.6도,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90%이상 입지하여 개발행위허가 불가, 대상지 2 : 서측과 남측 일부가 10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일부 구역(약 27%) 제척후 가능

본문

▶ 컨설팅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ㅇㅇ동, ㅇㅇ리 일원
2) 면적 : 40,066㎡, 67,293㎡
3) 도시관리계획 현황 :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4) 관련법 저촉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 컨설팅 방향 및 결과
◦ 광양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에서 가능
◦ 광양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상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10호 이상 집단 취락지 경계주택과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도로법 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서 허가 가능
◦ 대상지 1의 평균경사도는 25.6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불부합
◦ 대상지 1의 경우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90%이상 입지하여 개발행위허가 불가, 대상지 2의 경우 서측과 남측 일부가 10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일부 구역(약 27%) 제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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