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컨설팅결과

(제천시의뢰인) 님의 컨설팅 보고자료

보고서 작성 : SJ C&D 개발사업부   보고서 작성일 : 17.12.15.   05.25 15:01

제천시 태양광발전사업 가능여부 검토  


대상지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ㅇㅇ리 일원
요 약
  ◦ 대상지 서측 농로(폭 3m 내외)를 진입도로로 활용하여 일부 개발 가능

본문

▶ 컨설팅 개요
1)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ㅇㅇ리 일원
2) 면적 : 87,139㎡
3) 도시관리계획 현황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4) 관련법 저촉 :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 컨설팅 방향 및 결과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며, 개발행위허가지침상 도로법상 도로로부터 500m, 자연취락지구 경계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불가
◦ 대상지내 경사도 25도 미만 해당하는 토지는 51,456㎡(59.1%), 평균경사도 22.3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없으며, 대부분 2등급지(84,481㎡, 96.9%) 및 임상도 4영급지임
◦ 도시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대상지 서측 농로(폭 3m 내외)를 진입도로로 활용하여 일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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