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부동산컨설팅 진행사항

광주 퇴촌면 물류시설 개발사업 검토

최고관리자 0 63 07.31 16:12
사업명 : 광주 퇴촌면 물류시설 개발사업 검토(2017. 06.)

▶ 컨설팅 개요
  1)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ㅇㅇ리 일원
  2) 면적 : 387,856㎡
  3) 도시관리계획 현황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 관련법 저촉 :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1권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 컨설팅 방향 및 결과
  ◦ 대상지 대부분이 개발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지이며, 일부 2등급지 및 대상지 남동측에 1등급지(사실상 개발 불가)가 분포함
  ◦ 물류단지 시도별 공급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제 시행. 고시(‘14.6.27)됨으로 인해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물류
    단지 추가지정이 확대됨
  ◦ 2017년 6월 9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 실수요검증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경기도 관내 물류단지 지정계획 9건(광주시 3건, 퇴촌면 포함)은 모두 부결
    되었음(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 확인사항)
  ◦ 물류단지 개발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면적이 1,0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을
    준용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단지면적이 5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을 준용(산단특례법 시행령)
  ◦ 물류단지 면적이 100만㎡를 초과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 이하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산단특례법 준용으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으로 이원화되었던 종전의 지정․승인 절차가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으로 일원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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