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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규제’ 평가 최대 쟁점…뉴스테이·SOC 축소도 ‘뜨거운 감자’

최고관리자 0 29 10.12 14:56

[文정부 첫 국정감사] 국토부, ‘부동산 규제’ 평가 최대 쟁점…뉴스테이·SOC 축소도 ‘뜨거운 감자’

신보훈 기자bbang@ekn.kr 2017.10.11 16:01:00

- 공수 바뀐(攻守) 여야, 날선 공방 예고  
- 건설업계 둘러싼 의혹 해소 여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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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12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첫날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19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31일까지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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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부터 형평성 논란까지
 

첫날 진행되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8·2 부동산대책을 포함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대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양극화, 풍선효과, 중소 건설업체 경영 위기 등과 연계한 정책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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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정부의 시장 규제 정책에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규제책인 6·19 부동산대책과 역대급 규제 강도를 자랑한 8·2 부동산대책, 9·5 부동산대책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고, 가계부채 저감을 위한 대출 규제 등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추가 대책과 보유세 인상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의 평가는 향후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가 각종 규제를 비켜가면서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다주택자는 불편해질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1급 이상 공직자 42%가 다주택자로 나타나면서 야당 공격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책 연속성,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 비판 여지도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한 평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스테이를 추진한 건설사의 수익률이 최대 24.7%까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전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시각은 정책의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SOC 예산 축소도 뜨거운 감자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 보다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SOC 예산 감축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도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는 대형 건설사의 대표들이 대거 출석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삼척 LNG생산기지와 당진화력발전소공사 하도급 거래 위반과 관련해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 송문선 대우건설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는 군산 바이오발전소 입찰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부영에서도 임원진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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