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김동연 “내년 세출 11조원 줄이겠다”

김동연 “내년 세출 11조원 줄이겠다”

당초보다 2조원 추가감축 밝혀 
“SOC예산 줄이고 복지-일자리 확대, 8·2대책 효과… 필요땐 추가 조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11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했던 구조조정 규모(9조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수준이다. 

9일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지출 구조조정이 돼야만 5년 동안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 일자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인 출신의 ‘실세 장관’이 임명된 일부 부처의 소극적인 예산 감축 움직임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는 8·2부동산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시행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이달 말 발표된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빚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2가지를 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주거 복지 로드맵’이 다음 달 공개된다. 노후한 공공청사 개발을 위해 ‘노후 공공 건축물 재생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복합개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한다. 개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도 다음 달 개정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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