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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분양가상한제 나오면 HUG 어쩌나

하반기 분양가상한제 나오면 HUG 어쩌나

  • 이보미 기자
  • 등록  :
  • 2017-08-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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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사실상 3년 내로 보증 기관 독점 구도가 깨질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고분양가 관리 명목까지 지자체 관할로 내주면서 분양 시장에서 HUG가 ‘찬밥’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8·2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내달 말까지 개정해 시장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이상 높힐 수 없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 폭등하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2005년 공공택지에 전면 도입됐다. 이후 2007년 민간택지까지 확대됐지만 적용 요건이 높아 사실상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 기준이 너무 업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 규정 요건은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HUG는 또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현재 국내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 보증을 관리하는 HUG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 4월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나눠 분양가 상승에 따른 시장 상황의 위험성을 관리해 왔다.

분양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분양 보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HUG의 권력은 막강했다. 그러나 이번에 HUG가 독점해오던 분양 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 도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확대 적용되면 분양 시장에서의 HUG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내 분양 보증 시장은 HUG 독점 체제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간 업계에서 분양 보증이라는 칼자루를 쥔 HUG가 권력 남용을 일삼고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문제를 두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주택보증 업무를 수행할 민간 보험회사 1~2곳을 추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한 상황이다.

당시 HUG는 국내 분양 보증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성격이 커 공공의 입장에서 분양가를 계속 제한하고 있는 등 시장 안정하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데 독점 보증이라는 식의 시장 논리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분양가상환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HUG가 분양 시장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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